소상공인 환수, 방역지원금 환수 조치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 통보

정부가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지급된 의심 사례가 있다고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6일(수), 방역지원금 오지급 의심 사례 3,831건이 확인되어 7월 7일(목)부터 자영업자 방역 지원금 환수 사전통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 매출 감소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오지급 의심 사례에 포함됩니다.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지급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부터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53만 개 사에 손실보전금을 총 21조 4,000억 원 지급했다고 하였습니다.

6월 13일부터는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을 받았습니다.

확인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50만개사였고, 중기부가 33만 8,000개사에 대해서는 검증을 끝냈으며, 11만 4,000개사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이면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우편 통지서와 전화를 통한 동의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금액을 차감 뒤, 여분의 손실보전금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기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환수 조치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여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거쳐 실제 오 지급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 환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이후에 종합적인 환수 계획과 기준을 마련해, 잘못 지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재난지원금 회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환수 시기인 9월에 대해 "아직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는 9월 이후에 환수 계획과 기준 등을 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오지급과 부정수급 건에 대한 환수를 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편성된 재난지원금 사후 관리 예산 22억 원을 통해 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5월부터 이미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및 반납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해왔으며, 그동안 지급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오지급 여부 등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